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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했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한 사안에서,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퇴거와 인도의 의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청구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어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대법원 주요판결에 소개(하단 링크 참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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