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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주된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중요 판결] - 판례속보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