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대법원 판결 -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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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같은 조 제1항의 잔여 건축물 가치하락이 동일한 보상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재결만을 받은 이후 제기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에서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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