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하 계약금 반환이 받아들여진 사례(출처 : 전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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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조합원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택법상 설명의무 이행여부, 기망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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