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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김현성변호사)도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대신해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진행하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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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 제기 후 2주만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2022. 2.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2.경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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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대인은 2024. 2.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어려우니, 1개월만 반환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의 말을 믿고 1개월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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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대인은 1개월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는 돈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의 이야기만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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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김현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저(김현성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설명하면 서, 이 사건의 경우 소를 제기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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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곧바로 진행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장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대인은 의뢰인 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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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사건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끝난 상태가 되었고요, 임차권등기명령 집행해제 신청서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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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무리한 갭투자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효성 여부를 잘 따져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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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조속히 잘 해결되어,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덜어진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습니다.